페이스 북에 올린 글 (2022년 후기)

페이스 북에 올린 글 (2022년 후기)

 

1) 2022년 임인연 세모에~! <2022.12.31>

2) 나는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좋다~! <2022.12.30>

3) 다행 중 불행~! <2022.12.30>

4) 비겁한 세상~! <2022.12.27>

5) 취중진담~! <2022.12.21>

6) 천박한 정치~! <2022.12.19>

7)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이비 구성원~! <2022.12.17>

8)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2022.12.07>

9) 유권무죄 무권유죄~! <2022.12.05>

10) 억지의 세상~! <2022.11.30>

11) '악의 적'은 '선'이다~! <2022.11.22>

1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검사들)~! <2022.11.17>

13) 코스프레의 희한한 세상~! <2022.11.17>

14) 분노 유발자들~! <2022.11.02>

15) 이이제이~! <2022.10.14>

16) 영구가 된 대통령~! <2022.10.03>

17) 선택적 정권~! <2022.09.30>

18) 심리장애인이 된 정치중독자들~! <2022.09.27>

19) '이 새끼'로 쪽팔리는 '그 새끼'~! <2022.09.23>

20)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 <2022.09.17>

21) 양두구육~! <2022.09.04>

22) 칭찬과 비난~! <2022.0823>

23) 정치인의 진실성과 진정성~! <2022.08.13>

24)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꿈꾸어 본다 ~! <2022.08.12>

25) 퇴진이 답이다~! <2022.08.05>

26) 김건희 여사를 생각해 본다~! <2022.08.04>

27) 풍전등화~! <2022.08.03>

28) 알아서 기는 사회~! <2022.08.03>

29) 아사리판의 정치~! <2022.07.28>

30) 이 정도 쯤이야~! <2022.07.22>

31) 과유불급~! <2022.07.18>

32) 펜이 칼보다 강하다~! <2022.07.13>

33) 점령군의 횡포인가~! <2022.07.09>

34) 국민 걱정하는 나라, 나라 걱정하는 국민~! <2022.07.06>

35) 토사구팽~! <2022.07.01>

--------------------------------

 

 

1) 2022년 임인연 세모에~!

 

육십간지 중 39번째인 검은호랑이의 임인연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하였던 어두운 해였다.

지난 세모에 행운을 상징하는 백호에 비해 악귀를 물리친다는 흑호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우리 백의민족에게 흑호는 궁합이 맞지 않는 듯한 한 해였다.

역병의 코로나가 지속되는 년 초부터 대선정국을 맞이하며 새로운 국가지도자의 인재난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정치 초년생을 선출하였다.

메타인지가 부족한 정치 초년생의 시행착오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참사를 겪게 된 불행한 한 해였다.

더구나 과학 보다는 무속이, 정의 보다는 의리가, 상식 보다는 억지가, 공정 보다는 편파의 국정운영으로 인해 국민의 심신이 고달 펐던 한 해였다.

자연을 다스리는 초능력의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를 빨리 돌리고 싶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인간의 소망을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흘러 세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어두웠던 시간은 검은 호랑이의 등에 태워 미련 없이 보내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토끼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Happy New Year~!

 

2022년 12월 31일

 세모에  신 원 붕 올림

 

 

 

2) 나는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좋다~!

 

비록 외모는 거칠고 야성적이나 솔직한 그가 좋다.

편파적 방송이라 하는 자도 있지만 그의 진행은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전문가 보다는 일반인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기 쉽고 편안하게 진행하는 그가 좋다.

시사 관련 방송임에도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그가 좋다.

때로는 거친 표현으로 왜곡된 사실을 가감 없이 표현하는 그가 좋다.

언론 자유의 수문장으로서의 그가 좋다.

3년 6개월 후에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3) 다행 중 불행~!

 

흔히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 더 번지지 않고 잘 마무리되어 다행스럽게 되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말한다.

또한 잘 안 될 것으로 여겨 걱정했던 일이 뜻밖에 잘 풀려 마음이 놓이고 흡족함을 '다행'이라 말한다.

하지만 예방 가능하였던 우려한 예측 상황이 현실화가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말할까.

굳이 말한다면 예방 가능했던 우려의 예측은 다행이고, 우려했던 예측의 현실화는 불행이란 생각에 억지춘향으로 '다행 중 불행'이란 표현을 해본다.

억지스런 표현을 하다 보니 서론이 길어져 헷갈리게 되었다.

연초부터 대선 후보 경선에 따른 여야 후보들에 관한 자질에 관한 문제로 최선이 아닌 차선 또는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들은 검찰업무 외에는 무지하고 무능한 국가지도자를 선택함으로서 국내외적인 시행착오로 인한 국격의 손상을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찰대통령에 의한 검찰 사유화에 따른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법농단의 검찰공화국이 현실화 되었다.

검찰의 고유 기능인 상식과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권력자의 시녀로 전락하여 정권유지의 도구화가 되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검찰대통령의 본부장 비리에 대한 수사는 제식구 감싸기로 뭉개거나 함흥차사가 되었다.

더구나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겁박과 정적 제거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5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라지고 독재 검찰공화국이 더욱 공고화되어 정상적인 민주 법치를 회복하기가 어렵고, 회복에 소요되는 국력 손실과 낭비는 예측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행하고 있는 법치, 검찰 사유화로 인한 검찰 공화국으로의 퇴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는 빠를수록 국력의 손실과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야 '다행 중 불행'의 불행한 국민이 아닌 '불행 중 다행'의 다행스러운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비겁한 세상~!

 

요즈음 우리사회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비겁한 사람들은 입법•행정•사법부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학계에도 예외가 아니다.

강자에게 강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나, 강자에게 약한 비굴한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용기 있는 사람은 상식과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고 공익을 실천하나, 비겁한 자는 사적인 의리를 중시하며 사익을 추구한다.

용감한 사람은 충의를 중시하나, 비겁한 자는 배신의 기회를 엿본다.

용기 있는 사람은 실수하였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나, 비겁한 자는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한다.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은 참된 인격을 중시하고 따르나, 비겁한 자는 감투(지위)를 중시하고 따른다.

진정한 용기와 정의로운 사람은 솔선수범의 행동으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나, 비굴하고 비겁한 자들은 편법으로서 자신의 불법행위를 합리화나 정당화시킨다.

더구나 한 국가의 지도자가 비겁하여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부족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서 사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사회는 용기 있고 정의로운 국가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형국이다.

 

 

 

5) 취중진담~!

 

오늘도 걷는다. 마는 정처 없는 인생길~!

세모를 맞이하는 모임이 연속되는 연말이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었던 옛 친구나 동료의 만남에 한숨에 달려가 그리움의 회포를 풀어 본다.

모처럼의 만남의 장소에서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정치와 종교에 관한 주제를 회피하라는 충고의 말도 염두에 둔다.

정겨움과 덕담의 술잔을 나누며 과거의 추억담을 나눈다. 옛 추억담 또한 정치 이야기 못지않은 설화의 취중진담이다. 지난 시절의 '이젠 말할  있다.'의 화제도 마냥 즐기기에는 타임머신으로 되돌릴 수 없는 아쉬움의 여운을 남긴다.

인생칠십고희래의 나이에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다.

비록 그 표현이 거칠고 과격할 수 있다고 느낄지라도 자신의 인생역경을 바탕으로 한 경험에 대한 소견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칠순 입문을 앞둔 범인의 처지에 세속을 벗어난 법정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의 고귀한 정신을 비견하며 세속적이고 원초적인 나를 탓하고 비난함에는 유구문언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 그리고 공정을 중시하며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였던 바 권모술수나 변칙 수법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취중진담의 끝 무렵에는 우리가 종심의 칠순이 되면 신체의 노화에 따른 열정의 소실로 비상식과 불공정 그리고 불의에 대한 분노가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도에 어그러지지 않을 종심이란 생각으로 위안을 삼아 본다.

 

 

 

6) 천박한 정치~! <2022.12.19>

 

요즈음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역겹고 천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국가 지도자의 무지와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애당초 국가 지도자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국내외의 크고 작은 시행착오의 연속은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다.

여전히 그는 자유와 법대로의 법치를 외치고 있으나 그 또한 자신만의 자유이고 자신만은 예외로 하는 법치는 공허한 소리로 들리고 있다.

그의 법치는 약자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자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통치의 도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법치는 이미 검찰 출신 인사로 검찰국가로의 입지를 세워 놓았다.

그리하여 이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위상과 권리는 구호로만 말할 뿐 안중에 두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초록은 동색이란 말처럼 국가 지도자와 그 가족인 부인과 장모의 과거력은 천박함과 역겨움이 극에 달한다.

그들에 대한 언급조차도 국격과 자존심에 모멸감을 느낄 정도이다.

이럴진대 이들에 대한 직언으로 올바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여당의 의원들마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간신 모리배와 같은 행태는 천박한 정치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정치발전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경제발전이 사회발전을 이루고, 사회발전이 문화발전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도해야 할 정치발전이 제일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앞서가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에 장해요인으로 말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하루속히 천박한 정치로 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7)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이비 구성원~! <2022.12.17>

 

요즈음 우리 사회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사이비 현상이 난무하고 있는 듯하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부조리나 경제적 불평등 등을 시정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의 성직자들은 예수님의 성경이나 부처님의 불경을 믿기는 하나 그들의 뜻을 따르며 실천을 하지 않는 사이비 성직자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치의 위정자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발전과 민생의 경제문제를 해소하기를 바라고 믿으나 국민 보다는 자신들의 사익과 입신양명을 꾀하며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사이비 위정자들이 설치고 있다.

언론의 언론인들은 사회적 쟁점의 사실을 전달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나 기업의 견제나 감시로 권력남용을 억제하여야 할 믿음을 저버리고 권력이나 특정 세력과 유착하는 사이비 언론인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나 법의 법조인들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분쟁과 위법행위에 대한 정의롭고 공정성을 유지하기를 믿고 있으나 비양심적인 법조인들의 비상식과 불공정 그리고 부정의한 사이비 법조인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시국이다.

이러함에 이러한 사이비 구성원들이 하루 속히 우리 사회로부터 퇴출되어, 구성원 역할의 믿음을 실천하는 진정한 사회 구성원들의 활약으로 상식이 통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8)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2022.12.07>

 

요즈음 언론에 자주 언급되며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용어 중 하나가 '고소'와 '고발'이란 말 일 것이다.

특히나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이 언론이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고소와 고발이 자주 언급되며 관심을 갖게 된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장관으로 인해 정치 보다 법치의 국가가 된 듯하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정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법에 따라 다스리는 법치의 국가가 된 듯하다.

이는 마치 우리 국민들에게 사회생활의 매사에 언행으로 인한 고소와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듯한 삭막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전을 살펴보며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행하지 않으면 고소와 고발을 당해 처벌을 받게 될 우려와 공포의 세상이 된 듯하다.

이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평생을 범법자들을 상대로 살아온 검사로서의 편협한 직업적 습성으로 인한 행태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인식하여 언론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와 고발의 남발은 그들의 무능한 정치력으로 인한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은 올바른 법치를 위해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자세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양심과 도덕 그리고 엄격한 준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에 있어서도 법대로 만의 법치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회 구성원을 조정하여 통합시키는 진정한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앞서가는 평천하의 시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 유권무죄 무권유죄~! <2022.12.05>

 

요즈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 일색으로 인사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가 있다.

물론 그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올바른 검사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상식과 공정 그리고 진실과 정의롭게 업무수행을 한다면 찬사와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의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은 이들의 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여론이다.

어제 [스트레이트] 의하면 '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첫 사례였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신 손상'.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은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으로 더 나아가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되었다.

징계를 둘러싼 논란, 소송 자체의 쟁점은 바뀐 게 없는데 달라진 건 소송을 낸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 것 뿐이다.

당시 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박은정 검사는 "제가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실 때 국민들께서는 뭔가 지금 권력자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고통을 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하였다.

이렇듯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나 정권의 정적에 대한 보복수사 행태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될 처지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처벌을 피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다.

요즈음 대한민국의 법치가 법기술자의 법꾸라지들에 의해 농락당하는 듯한 시국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권불십년이 아닌 권불오년이 될 수 있다.

상식과 공정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법꾸라지들의 정치 검찰들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물론 이들은 공익 보다는 정권에 기대어 고위직으로 출세하여 퇴임 후 전관예우로 고액 수임료의 사익을 노리는 보험에 드는 심정일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윤대통령의 사례처럼 노이즈마케팅으로 진정한 정치적 리더가 없는 여당의 당권을 노려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선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러한 법꾸라지들의 정치 검찰들로 인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정치 후진국으로의 후퇴를 멈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은 대오각성하여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조인에 의해 올바르게 운영되는 선진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0) 억지의 세상~! <2022.11.30>

 

생각이나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거나, 잘 안 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을 억지라 한다.

요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친구 부친상의 조문을 위해 나서는 서울역에서 평택행의 무궁화호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출발시각 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며 문상을 대신하여 위로의 문자를 보냈다. 돌아서는 발길이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화가 치밀어 반환 창구에 고객응대 자세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우리 사회를 불편하게 하는 억지가 왜 난무한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 요인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불신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국론통합으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국가 지도자의 행태로 인해 불신풍조가 만연한 현상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의 공직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야 할 국가지도자가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힘의 논리로 억지를 부린다는 생각에 너 나 할 것 없이 억지의 세상이 된 듯하다.

예컨대 정권 출범부터 비롯된 인사정책과 집무실 이전, 국방, 외교 10.29참사 등 초보 정치인의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함에 따른 불신과 억지가 그 요인으로도 생각된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시멘트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윤대통령은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또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운송 거부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에 신뢰를 가질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국민들은 윤대통령 가족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 어구 앞에 수식어 '나만 빼고'를 넣어 해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말은 억지의 공염불로 치부될 소지가 있다.

지하철 노조마저도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 사회의 억지로 인한 불편과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러한 억지의 세상을 벗어나 신뢰와 준법정신의 사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솔선수범을 보여야 비로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바람직한 준법사회가 될 것이다.

 

 

 

11) '악의 적'은 '선'이다~! <2022.11.22>

 

대통령실이 어제 ‘윤석열 용산시대’의 상징으로 내걸어온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무기한 중단한 것을 두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문화방송>(MBC)을 문제 삼아, “동맹을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라 하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알 수 없다.

또한 '악의 적'이라는 것도 누가 '악'이고 '적'인지도 알 수 없는 국면이다. 뿐만 아니라 '악의 적'은 '선'이란 생각이 든다.

따라서 누가 거짓과 가짜의 악인지 누가 사실과 진짜의 선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에서 거짓의 악을 퇴출(탄핵)시켜 진실의 선이 존중받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 나길 바라고 기대한다.

 

 

 

1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검사들)~! <2022.11.17>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둘러 생각하여 좋게 풀이한다는 '꿈 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다.

요즘 이상하게 이와 운율과 어감의 동질감이 느껴지는 '법 보다 해석'이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법에 문외한인 내가 법 전문가들에 관해 논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법이란 일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육법전서의 법전과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을 것이다.

특히나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검사는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상명하복 관계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엄격하게 지켜야 될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공정이 무너진 상명하복의 폐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불신 그리고 자괴감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사안의 경중과 완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처사도 그들에 대한 불신풍조로 국가기강이 바로서지 못 할  것이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의 검찰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공정과 사안의 경중과 완급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자문해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 처럼 어떤 사건이 실제보다 미미해 보이거나 심각해 보이는 등 법률적으로 왜곡되어 잘못된 판단을 범할 우려가 있다.

모든 검사들은 '검사 선언문'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공평하고 바른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를 바란다.

 

 

 

13) 코스프레의 희한한 세상~! <2022.11.17>

 

만화나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영화 등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분장을 하는 놀이 또는 행사. 일본에서 의상이나 복장을 뜻하는 '코스튬(costume)'과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play)'를 합쳐서 만든 영어 '코스튬 플레이'의 일본어식 표기이다. 여러 나라의 민속 신앙에서 조상이나 영웅의 복장을 따라하는 풍속에서 유래했으며, 미국에서 히어로물의 복장을 따라하는 유행으로 발전했다가 일본에서 만화나 게임의 주인공 복식을 모방하는 놀이로 발전하면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출처 : 다음백과)

요즈음 매스컴에 자주 언급되는 '코스프레'란 용어이다.

이는 과거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건데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일 경우 그 진정성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도 생각된다.

겉으로는 훌륭한 듯이 내세우지만 속은 보잘것없음을 이르는 말.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양두구육이란 말도 있다.

위정자들에 대한 코스프레의 의미는 본래의 뜻인 모방놀이로 진정성 없는 가식적인 행위의 양두구육과 유사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윤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로 시민들과 여야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윤대통령의 조문과 사과 또한 진정한 책임감 없이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사과와 책임 전가로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과반을 넘고 있다.

위정자들은 대부분이 당연한 진실을 말하나 그에 실천 여부에 대한 진정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양두구육이라는 말 보다 순화된 어감의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듯하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였음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이전을 강행하며 국민을 위한다는 코스프레, 국가와 국민의 주체성과 자존감을 상실한 굴욕적인 외교참사의 국익 코스프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 공개에 극소수의 유가족 동의를 운운하며 대다수의 유족 동의를 방관하는 조문 코스프레 등 국민들 상식의 시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억지 논리의 희한한 세상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진정성 없는 코스프레의 희한한 세상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상식이 통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14) 분노 유발자들~! <2022.11.02>

 

나는 메타인지가 부족하여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모르면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를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분노한다.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자가 상식과 공정을 운운하는 자들로 분노한다.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자가 국군통수권의 무지로 허세를 부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자들로 분노한다.

사적인 부정한 의리로 사는 자가 공적인 정의를 운운하는 자들로 분노한다.

자신의 개인 영욕을 쫒던 자가 국가와 국민과 민족을 위한다고 운운하는 자들로 분노한다.

자신의 출세나 영달을 위해 양심과 윤리를 저버리며 내로남불의 자기합리화를 하는 자들로 분노한다.

문란하고 정숙하지 않은 자가 순결함과 헌신과 봉사를 말하는 자들로 분노한다.

인재의 참사를 사고라 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라 칭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위정자와 행정수반들로 분노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분노 유발자들을 퇴출하고 격리하여 국민들이 분노 없는 평온한 삶을 영유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15) 이이제이~! <2022.10.14>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뜻으로, 어떤 적을 이용하여 다른 적을 제어함을 이르는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말이 있다.

인류 사회에서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조직에서도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 말인 듯하다.

이는 인간의 욕망(명예, 권력, 재력, 등)을 이용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 시에도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국가의 혼란기에는 상대국의 매국노나 변절자를 활용하여 자중지란을 일으켜 어부지리로 손쉽게 정복하기도 한다.

간혹 우리사회 직장의 노사관계에서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을 사측의 고위 간부로 승진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이용하는 경향도 있다.

요즈음 환노위의 국정감사 중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폭탄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학출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20년 넘게 노동운동에 헌신한 김 위원장은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집권 민자당으로 입당하면서 보수로 전향했다고 한다.

한때 무산자 계급투쟁을 강조하던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극적 변화에 대해 2017년 탄핵 사태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순한 변절이 아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유 전 장관은 “김문수 전 지사는 정치이론이나 도덕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신경생리학적인 해석 밖에 안남아 있다.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무튼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시국에 극우로의 사상전향을 한 사람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이제이의 전략이란 생각이 든다.

 

 

 

16) 영구가 된 대통령~! <2022.10.03>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세태이다.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의 지도자가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된 시국이 개탄스러운 현황이다.

천신만고 끝에 신승으로 얻은 윤대통령의 행보가 출범 초기부터 거듭된 시행착오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어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매사에 심사숙고 없는 즉흥적인 행태로 '임금님 놀이'를 즐기듯 '권력놀이'에 빠져 현황을 감지하지 못하는 동화 속의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예전에 모 방송채널 개그 코너에서 자신의 손으로 눈만 가리고 "영구 없다~!"라고 말하며 어이없는 대사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선사하였다.

윤대통령의 실수를 모든 국민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억지가 영구의 대사를 연상하게 한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크고 작은 시행착오나 실수에 대한 시정이나 사과 없이 막무가내식 업무 추진이 그를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추진함에 496억 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저이전 관련 공사의 지인업체 수주, 계획에 없던 영빈관 이전 문제 야기, 외교 순방 중 욕설과 비속어 논란을 비롯한 외교참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쉽지 않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국가 지도자의 시행착오는 국가와 국민의 위상과 삶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의 의사결정은 지도자를 보좌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심사숙고를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요직의 인사에 전문가가 아닌 검찰출신 인사나 인맥에 따른 지인을 기용한다면 거듭되는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하면 문제가 확대될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실수에 대한 인정 보다 해괴한 변명으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언쟁으로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IMF 경제난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한 총체적 난국이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경제난 타계를 위해 더 이상의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졸속 이전의 대통령 집무실을 멈추고 청와대 재정비 후 복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윤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사안을 공정과 상식에 맞게 새 출발 하는 것이 본인과 국가와 국민이 총체적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17) 선택적 정권~! <2022.09.30>

 

선택적 상식~!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선택적 자유~!

선택적 인사~!

선택적 감사~!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징계~!

선택적 기억~!

선택적 해석~!

 

윤대통령의 난해한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이란 용어를 붙이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정권 출범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인사로부터 시작된 선택적 오류는 연쇄반응처럼 모든 분야로 확산되며 연속되는 시행착오로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급기야 외교참사까지 겪는 수모로 사면초가의 처지이다.

자의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선택적 정권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주변 인물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과연 총체적 난국의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이 이들의 역량으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과 함께 불안감이 든다.

하루속히 위정자들은 자의적인 선택적 사고가 아닌 보편적인 합리적인 사고로서 총체적 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바랄 뿐이다.

 

 

 

18) 심리장애인이 된 정치중독자들~! <2022.09.27>

 

흔히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를 '불안'이라고 하지만, 정신의학에서 '불안'은 '근원이 확실하지 않은 큰 위험이 닥쳐올 것 같은 예감 때문에 생기는 걱정, 긴장, 불편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요즘 모든 언론매체들이 윤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언급한 욕설과 비속어 관련하여 난리법석이다.

더구나 당사자인 윤대통령은 논란이 확산된 자신의 정확한 워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보도 언론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적반하장의 대응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있다.

욕설과 비속어 관련하여 논평을 내놓는 여당의 일부의원들의 행태도 가관이다.

권력의 맛을 느낀 초선의원들이나 이미 권력에 중독된 다선의원들의 일부는 국민의 시각이나 입장이 아닌 추종하는 권력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에는 보이고 들리는 사안들이 정치권력에 중독된 이들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잃을지 모를 불안감으로 인한 인식장애가 되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듯하다.

고환율과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총체적 난국에 처한 우리의 실정이다.

이러한 처지에 권력에 중독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심리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시각으로 국정에 임하여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에 혼심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19) '이 새끼'로 쪽팔리는 '그 새끼'~! <2022.09.23>

 

요즘 해외 순방 중 대통령의 막말 욕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와 관련된 보도로 눈과 귀가 피곤하고 심란하다.

어쩌다 무능하고 무지한 대통령을 뽑아 하루가 멀다 하고 나라 안팎으로 그의 시행착오로 인한 소란이 멈추지 않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그의 언행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과연 그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 들게 한다.

얼마 전 '국민의 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 새끼, 저 새끼'란 표현으로 구설수에 올라 논란을 일으키며 정가에 파장을 야기한 바 있다.

물론 사람의 습관에 의해 형성된 품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리하여 우리 속담에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는 말이 있다.

품격 있는 품성은 평상시 자신의 끊임없는 인격수양을 통하여 형성된다.

덕망이 없고 인품이 모자란 국가지도자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 시대에 따라 '대통령 각하'에서 '대통령 님' 그리고 '~자'에서 '~놈'으로 급기야 '~새끼'로 불리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20)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 <2022.09.17>

 

"내가 아는 도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 "옮길 거야" (지난해 12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 간 통화 녹취 일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청와대 영빈관은 그대로 이용할 것이라던 윤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실이 878억 원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도 “한심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격이 과연 21세기의 정상국가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출범한지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메타인지가 부족한 대통령으로 인해 업무처리의 경중과 완급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시행착오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심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행태로 인해 선진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까지 우롱과 농락을 당하며 국민정서와 국민 자존심을 송두리째 뭉개버리는 형국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나 사법 처리는 제식구 감싸기로 자신들의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으려는 관련 법조인들은 지지부진한 뭉개기로 버티며 자리보존과 출세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며 사법 본연의 정의로움을 잊은 지 오래된 듯하다.

범법자가 활보하며 국민 들들을 기만하고 있음에도 못 본 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여당의원들과 비양심적인 법조인과 학자들로 인해 세간에는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국정을 운영하여야만 그 추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공정과 상식을 멀리하고 거듭되는 시행착오와 그 부인의 허위 경력과 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된 지도자는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상실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부담과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위한다면 더 이상의 시행착오로 인한 본인의 고통과 국가의 손실을 방지하고, 불신에 쌓인 가족들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국구의 신념으로 평화롭게 그 직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1) 양두구육~! <2022.09.04>

 

겉으로는 훌륭한 듯이 내세우지만 속은 보잘것없음을 이르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말이 있다.

여당의 전 대표 이준석이 "일련의 상황을 보고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며 "돌이켜 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말했다.

이는 토사구팽의 처지에 놓인 그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해성사와 같은 양심선언의 언급이었다.

이로 인한 윤핵관을 비롯한 기득권을 수호하는 추종자들은 그의 언행이 해당행위라며 추가 징계를 구상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함에 양두구육의 양의 머리는 '공정과 상식'이고 개고기는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정부는 시작부터 이에 반하는 인사와 공과 사의 분별없는 처사로 급기야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를 낫고 있다.

솔직히 새 정부 출범 후 드러난 실체로 미루어 보건데 윤정부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국내외적 평가는 낙제점을 면할 수 없는 처지이다.

더구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검사와 지인 위주의 편향된 인사는 국가 지도자로서 메타인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상식과 공정의 수준을 애당초 무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 판매한 불량품인 불공정과 비상식의 개고기를 회수하고 제대로 된 정품인 공정과 상식의 양고기로 교환 보급 후 국민들로부터 신뢰회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2) 칭찬과 비난~! <2022.0823>

 

흔히 우리 일상사에서 다른 사람의 좋고 훌륭한 점을 들어 추어주거나 높이 평가하여 기분 좋게 해주는 칭찬과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비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칭찬은 기분과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나 자신도 칭찬에 인색한 편이다.

이는 아마도 성장 과정에서 엄격하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을 것이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에 수십 명의 부서원 관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한 부담감이 칭찬 보다는 잘못에 대한 지적과 비판에 익숙하게 되었으리라 본다.

또한 직장생활 중에도 윗분들의 불합리한 의견에 마냥 따르고 칭찬하기에는 아첨이나 아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더욱 공정을 유지하려는 생각도 칭찬에 인색하게 된 요인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퇴직과 함께 이러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며 분위기를 좋게 하는 칭찬에 대한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아무튼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에 대한 칭찬 보다는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아마도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의 만족도와 관련된 사회현상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의 정치현황이 엉망진창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어야 할 국가지도자가 오히려 희화화의 대상이 되었다.

흔히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경우, 훌륭한 성인이나 위인의 인품을 연상시키는 '~같은 분'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비난할 때는 역사적으로 간신이나 패륜을 저지른 악한 인물을 빗대어 '~같은 놈'이란 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얼마 전 친구들의 모임에서 취중진담을 하던 중 친구 상호간의 언쟁이 오가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무능과 무지를 힐난하는 말로 '윤석열 같은 ~!'이란 말 한마디에 극대 분노와 함께 언쟁은 끝장이 나고 초토화되며 술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통령 같은 ~!'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 참담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루속히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존경받는 유능한 국가지도자가 선출되어 '대통령 같은 분'이라는 말이 칭찬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사회를 기대해 본다.

 

 

 

23) 정치인의 진실성과 진정성~! <2022.08.13>

 

일반적으로 '진실성'은 과학적 사실이나 인류 보편적 가치처럼 옳고 그름의 객관적 잣대가 있어 어떤 언행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덕목을 말하고, '진정성'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생각 또는 마음과 밖으로 표출되는 언행이 일치하느냐의 문제라고 한다.

요즈음 김성원 국민의 힘 의원은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다. 여러분들(기자들) 노는데 우리가 찍어보면 여러분들은 나오는 게 없을 것 같나”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한 답변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그는 검사시절 채널A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되었으나 정권출범의 인사방침부터 불공정과 비상식의 국정운영으로 국민여론이 전례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은 진실을 말하나 그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행태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성원 의원의 예처럼 그들의 진정성의 치부를 드러내는 동료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상상을 초월하여 그들의 부끄러운 양심을 감추려 한다.

이리하여 고 함석헌 옹께서 "정치란 덜 나뿐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뿐 놈이 다 해 먹는다."라고 하였다.

 

정치인들에게 바라옵건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키는 일에 진실성과 진정성을 갖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바란다.

 

 

 

24)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꿈꾸어 본다 ~! <2022.08.12>

 

현재 우리나라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 그리고 윤핵관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 공적인 정의는 사라지고 조폭과 같은 사적인 의리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검사 업무 이외에는 국정에 무지하고 무능한 국가 지도자로 인해 국내외의 총체적 난국 하에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미중 간의 갈등 속에 기존의 등거리 외교를 일갈하며 친미방침을 선언하며, 중국의 위협에 우왕좌왕하는 행태로 국내외적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 여론에는 관심과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윤대통령은 바닥을 향하는 국정운영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대통령 놀이'를 즐기고 있는 듯하다.

상명하복의 생활에 익숙한 검찰 출신의 충복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충성 경쟁으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망가뜨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결정했다.

함흥차사가 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억의 규모와 대비되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의 천여만 원의 수사에 따른 관련자의 극단적 선택 등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시국이다.

국민들은 향후 검찰공화국의 위력으로 인해 어떠한 불공정과 비상식 그리고 부정의한 사안들이 발생할지 분노와 불안감 속에서 실낱같은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꿈꾸어 본다.

 

 

 

25) 퇴진이 답이다~! <2022.08.05>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24%는 긍정 평가했고, 66%는 부정 평가했다.

또한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중대 실책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도 대통령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교방송>(BBS) 라디오에서 “근본적 문제는 대통령한테 있다”며 “준비가 덜 돼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가 국정을 농간하고 있는 시국이다.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준비되지 않은 부적격자로 난세의 혼란을 틈타 자신을 임용한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서민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간의 격리생활로 생활고와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불만을 해소할 방도가 없었다.

때마침 대선 정국을 맞이하여 서민들은 그동안 참고 억눌러왔던 시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줄 대상자로 야당의 대권주자를 통해 문정권에 대한 반기와 공격으로 불만해소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일시적인 불만에 대한 감정해소의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부터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정부 각료와 정부 산하 기관장의 임명에 검찰출신과 지인들의 인사로 전문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며 검찰공화국의 우려와 함께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전례 없는 바닥을 향하고 있다.

윤정권 출범 3개월이 된 현 시국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일그러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 기반으로 정책의 추동력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그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손발 맞추던 사람들을 3개월 만에 내치는 것은 평소 소신과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불통의 아집만 고집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무능한 지도자를 방치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고통과 불행은 명확관화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난제의 어려운 국정 수행으로부터 고통을 벗어나고, 국민의 불행을 방지하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평화롭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간곡히 바란다.

 

 

 

26) 김건희 여사를 생각해 본다~! <2022.08.04>

 

그녀는 1972년 9월 2일 부친 김광섭과 모친 최은순 사이에 셋째로 태어났다.

명일여고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회화학을 전공하고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으로 석사학위를 수료하며 논문 관련 표절 논란이 있고 국민대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 박사학위 과정에서도 논문 표절 논란이 있다.

그녀는 2012년 3월 11일 당시 대검찰청 중수 1과장 검사였던 윤석열과 결혼하였다.

그녀의 재산 신고액은 약 70억 정도로 경기도 양평 토지 2억 6,000만원과 서초구 아파트 15억 5,000만원 그리고 예금으로 51억 6,000만원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2008년 본명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하였다.

그녀의 직업은 코바나콘테츠의 대표이사이다.

이러한 이력의 그녀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국민의 힘' 정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부터 이다.

그녀가 관련된 의혹들로부터 진작 윤석열 후보의 정책 정견이 묻혀버릴 지경이었다.

그녀 가족의 불법 비리를 비롯한 그녀의 별칭 '쥴리'와 관련된 접대의혹과 많은 남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석•박사 논문 표절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무속인들과의 관계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혹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녀의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영부인의 자리에 올랐다.

막상 윤석열 당선자도 장모 최은순의 불법 비리와 처 김건희의 여러 가지 의혹들로부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윤당선자도 가족들의 비리와 의혹들로부터 비난 여론을 벗어나고자 청와대의 제2부속실을 없애고, '영부인'의 호칭을 '여사'로 불러달라며 공식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조용한 내조를 하며 지내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또 다른 사적 관계 인사들의 공적 활동과 비선조직 비리의 출발이었다.

예컨대 대통령의 공식적인 해외 일정에 김여사의 지인을 동행하여 공사 분별없는 처사나 대통령 관저 공사에 법사 관련 업체의 수의계약 공사 등 끊임없는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고 있다.

통제와 제어가 되지 않는 김여사의 행보에 국민들과 여야 의원들의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당당함을 넘어 뻔뻔스럽게 느껴지는 행태가 어떤 요인에 기인한 지 궁금해진다.

그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

우선 그녀의 성장 과정과 환경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고난하던 학창시절부터 모친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재물에 대한 집착은 일찍이 그녀에게 재력의 힘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편법의 축재를 위해 권력의 힘을 이용하는 수단을 모친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터득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력과 권력에 더하여 표절의 학력이라도 획득하여 세속적이고 천박하게 여겨지는 모친의 삶과 다른 신분상승을 꿈꾸어 왔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녀의 젊은 시절부터 모 토건회사의 회장 관련 '쥴리' 의혹과 윤석열 검사의 선배였던 양재택 검사와의 동거설를 비롯한 많은 남성들과의 염문설 그리고 석•박사 논문의 표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그녀의 과거력은 정상적인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력을 갖고 있다.

이러함에 상식적인 국민들은 그녀의 언행에 대한 진정성과 진실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이고 감성적인 젊은 신세대들은 그녀의 행태와 외적인 패션이나 악세사리에 관심을 갖고 '걸크러시'라며 당찬 매력을 지닌 여자로서 선망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력에 대한 실상을 알고 있는 사회 경험이 많은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에게는 김여사에 관한 관심사를 화두로 삼는 것은 거북하고 민망함으로 인해 금기시하며, 그녀가 영부인이란 사실에 국격의 수치심과 치욕감마저 느끼게 된다.

미상불 윤정권 출범 3개월이 지난 요즈음 김여사 관련하여 또 다른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관리와 통제되지 않는 김여사의 사고의 배경에는 "어휴 나니까, 저런 배불뚝이에, 아무데서나 방구뀌는 남자 데리고 살지" 라며, 하찮게 여기는 대통령 남편으로 인해 국민을 업신여기는 처사란 생각이 든다.

그녀의 무모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곤란하다.

조속히 대통령 부인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비공식적인 비선들로 인한 비리와 국정농단을 방지하여야만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 불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7) 풍전등화~! <2022.08.03>

 

나라의 정국이 바람 앞의 등불이란 생각이 든다.

좁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처지로 생각될 수 있고 넓게는 우리 국가의 위기를 생각할 수 있다.

윤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준비되지 않은 자질 논란으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야기하였으나 어렵게 당선된 만큼 더욱 노력하여 무능의 우려를 불식시켜 성공한 정부가 되어줄 것을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뒤로 한 채 지인과 측근인사와 공과 사의 분별없는 업무처리 등,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책 추동력의 엔진이 시동이 걸리기도 전에 꺼져가는 듯하다.

이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난파선 위기의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권력에 취해 그들만의 쾌락을 즐기고 있다.

난파 위기의 선장은 거센 파도의 물결과 폭풍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는 행태이고 승객을 보호할 선원들은 자중지란으로 각자도생을 위한 구명조끼나 난파선의 조각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럴진대 난파 위기의 모든 승객들은 더 늦기 전에 풍전등화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승객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자성이 없는 무능한 선장과 자신의 생존만 염두에 두고 이전투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선원들의 교체가 더욱 시급하게 느껴지는 정국이다.

 

 

 

28) 알아서 기는 사회~! <2022.08.03>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내가 정권을 잡음 거긴.. 거기는 완전히..무사하지 못할거야. 아마" "거기는~ 거기는 이제..이제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검찰의 속성을 잘 아는 김건희 여사의 예지력이 적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알아서 기는 현상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국회나 행정부의 행안•교육부도 예외가 아니다.

집권당의 여당은 소위 윤핵관이란 자들이 윗분의 뜻을 알아서 처리하다가 발각되어 자중지란 속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시국이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윗분의 뜻에 따라 알아서 강행하며 국민과 경찰의 반발을 접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본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교육 경험 부족, 논문 표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심사숙고 없는 취학 연령 하향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가 논문이 표절 및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학자들마저 권력에 알아서 기는 처사로 읽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 관저공사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나 법사에게 수의공사 시행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아서 기는 사회'와 '알아서 기게 하는 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여론이 바닥이 아닌 지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정부 각료와 산하 기관장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찰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 '알아서 기지 않는 양심적인 사회'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으로 풍전등화의 윤정권과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29) 아사리판의 정치~! <2022.07.28>

 

여러 명이 뒤섞여 싸움이 벌어졌거나 질서가 없이 어수선한 상태를 뜻하는 '아사리판(阿闍梨判)'이란 말이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정국이 아사리판이란 생각이 든다.

총체적 난국에 처한 현황을 극복할 방책은 보이지 않고 입신양명을 위한 위정자들의 이전투구의 양상만이 득실거리는 시국이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윤대통령과 소위 윤핵관이라는 권성동 의원 간의 주고받은 '내부총질' 문자로 인한 자중지란으로 국정 추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또한 '공정과 상식'이란 말이 무색해지며 경찰국 신설 관련 '검로경불'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임은정 검사는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누가 오든 바지 검찰총장’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시국에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집단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고 입신양명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법조인들의 궤변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함에 정가의 소식도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정사 보다는 주변 인물들의 가십거리인 야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세태이다.

이러한 형국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메타인지가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쾌지수가 높은 무덥고 후덥지근한 장마철의 시민들에게 아사리판에서 벗어나는 시원하고 희망적인 정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일전을 기대해 본다.

 

 

 

30) 이 정도 쯤이야~! <2022.07.22>

 

정도는 분량이나 한도 또는 수준을 나타내는 말이다.

자고로 우리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쯤이야!'란 생각을 한 번 쯤 해봄직도 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갖게 된다.

예컨대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도전에 자신감을 부여하는 격려의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사회 규범이나 규칙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자신에 대한 관용이나 과시욕에 따른 이탈행위에 대한 자기정당화의 부정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이 정도쯤이야!'는 권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탈행위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경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권력가나 재력가는 자신의 비리나 이탈행위에 대한 관용의 '이 정도쯤이야!'는 자칫 무고한 서민들에게 그 힘의 크기의 정도에 비례하는 위화감뿐만 아니라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된다.

요즈음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과 관련한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며 그가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비리나 이탈의 '이 정도쯤이야!'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이 재력과 권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정도의 관용을 누리고 기대하게 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권력이나 재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더욱 엄격한 수준의 '이 정도쯤이야!'를 유지하여야만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1) 과유불급~! <2022.07.18>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라는 말이 있다.

요즘 정국을 바라보는 심경에 떠오르는 용어이다.

신승으로 얻어낸 정권교체의 새 정권은 국론통합으로 경제난국의 타계를 위한 책략가는 보이지 않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위정자들과 권력에 줄서기로 출세를 노리는 탐관들만 활개를 치는 형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취임 초부터 무리한 집무실 이전과 과도한 검찰출신 인사들의 영입과 더불어 공사구분 없는 인사관리 등으로 국민들의 새 정권에 대한 부정적이 여론이 최고조를 향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부장비리 의혹의 부담감을 벗어나고자 제2 부속실을 없애는 전략이 또 다른 비선조직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추락하는 국정여론을 만회하고자 경제위기 극복 보다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나 신북풍과 같은 구태의연한 이념전략으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행태는 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유치한 정략이란 생각된다.

정권교체에 따른 전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권의 차별화를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보복은 국민들로부터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와 예전의 총풍사건과 같은 신북풍 사건으로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역풍을 맞이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모적인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나 철지난 이념논쟁 보다는 생산적인 경제위기 극복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현 위기상황을 타계하여 극복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32) 펜이 칼보다 강하다~! <2022.07.13>

 

과거 정당성 없는 군의 쿠데타 정권에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의미는 양심적인 언론이나 지성인들의 저항에 의해 민중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이르는 말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며 '검찰이 군보다 강하다.'로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쿠데타 정권의 정부 산하 기관장들은 전문성과 상관없는 예비역 장성들이나 영관급들이 낙하산 인사로 모반의 성과를 누렸다.

근소한 차이로 정권교체를 이룬 검찰 출신 윤대통령이다.

하지만 정권 출범 초기인 근래의 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부정적 여론의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 인사방침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일색의 인사와 지인 채용 때문에 당에서도 ‘동아리 국정’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다”며 “국정과 외교에 지인을 써야 하는 불가피함을 설명부터 해야 하는데 윽박지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비선’이라는 말에 트라우마를 가진 보수층에서도 거부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2의 IMF 사태가 우려되는 총체적 난국에 경제위기의 극복 보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에 몰두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검찰공화국'으로 낙인이 찍힐 소지가 있다.

따라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검찰이 군보다 강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느껴지지 않도록 현 정권의 지도자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기용함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33) 점령군의 횡포인가~! <2022.07.09>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최근 한국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될 만큼,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 처한 새 정부는 국민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아랑곳없이 전 정권의 정치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보복의 대상은 피아를 가리지 않는다.

이들은 마치 국민은 어떠한 위기에 처하든 자신들의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점령군과 같은 생각이 든다.

현 정부는 0.73% 차이의 신승으로 거둔 정권이다.

따라서 지지를 받지 못한 절반 가까운 국민들에 대한 신뢰회복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 국론통합을 이루어 위기극복과 성공적인 국가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 방침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 듯하다.

지지받지 못한 절반의 국민들의 정서에 난사하듯 사안의 경중과 완급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불란을 야기하는 행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형국이다.

예컨대 북풍사건을 연상시키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번복으로 국민 정서를 분열시키는 행태, 전례 없는 국정원이 자신의 기관장을 고발하는 작태 등 과거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 회귀하는 듯 한 모습에 한숨이 나온다.

이에 더해 윤대통령의 후보 시절 어린 당대표에게 수모와 함께 만만치 않았던 그를 손절하기 위한 토사구팽의 보복 방침도 내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대통령의 편중된 검찰 출신 인사를 비롯한 정부부처 인사 문제와 신중하지 못한 언행과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행태로 '대통령 놀이'를 즐기는 듯 한 모습으로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은 59.6%로 보도되었다.

국민 여론에 관심과 의미가 없다는 윤대통령과 최측근 한동훈 장관의 검사 시절 채널A 기자와의 대화에서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수는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라고 말했다 한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추락하는 여론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위기 극복 보다 정치보복의 고발과 수사 정국으로 모면하려는 시도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점령군과 같은 무차별 정치보복으로 인한 국론 분열 보다는 현 비상시국의 난제의 해결을 위한 사안의 경중과 완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실행함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일 것이다.

 

 

 

34) 국민 걱정하는 나라, 나라 걱정하는 국민~! <2022.07.06>

 

자고이래로 태평성대의 성군이나 현명한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나라는 혼란 따위가 없이 국민들이 평화롭게 지내게 된다.

이러한 현명한 지도자들은 불철주야 국민의 안위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궁리에 혼심을 기울인다.

반면에 폭군이나 권력의 힘을 즐기는 지도자는 국민의 안위나 삶 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사안의 경중과 완급의 분별력이 없는 시행착오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킨다.

요즈음 정권교체로 새 출발한 정부 지도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심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보도되었다.

그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인한 신중함 없는 답변은 그에 대한 신뢰감에 의문이 들게 한다.

예컨대 그의 정부인사 대상의 자질여건에 대한 질문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하였다.

현안에 대한 미래 대책방안 보다는 과거 정부 보다는 비교 우위라는 사고로 접근하는 그의 언행에서 정치•경제•국방•외교의 총체적 난국에서 과연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

모 심리학자에 의하면 그의 이러한 천진난만한 행태는 '대통령 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수많은 국내외적 총체적 난국 상황에 대한 국익과 국민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궁리와 엄중한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가가 아닌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태평성대를 꿈꾸어 본다.

 

 

 

35) 토사구팽~! <2022.07.01>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이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이란 말이 있다.

요즈음 여당인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의 처지를 보며 생각나는 말이다.

이준석은 1985년생으로서 세계 명문 하바드대를 졸업한 전도유망한 인재였다.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의 '박근혜 키즈'로 명명되며 출중한 언변으로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바람을 타면서 2021년 국민의 힘 당대표로 선출되는 기염을 토했다.

때마침 대선 정국에 들어선 시국에 기존 보수정당의 마땅한 대권 후보가 없다 보니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정권에 대립각을 세워 세간의 이목을 끌며 일약 대권 후보가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대권 후보이자 정치 초년생 윤석열은 백전노장 김종인과 나이 어린 이준석의 화술에 말려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러한 우여곡절 형국에서 0.73% 신승의 정권교체와 지자체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 낸 일등공신의 당대표이다.

하지만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당선인 주변 인물과의 지속된 갈등 또한 토사구팽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권교체를 성공하여 정권의 실세가 된 윤핵관과 그 주변 인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눈엣가시인 이준석을 용도 폐기할 궁리를 모색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성접대 의혹'이란 소용돌이에 휩쓸린 어린 왕자 이준석은 사면초가의 막다른 절벽 위에 몰린 형국이다.

과연 그는 절벽 위에서 뛰어 내릴 것인가 아니면 떠밀려 추락할 것인가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듯하다.

전도유망했던 청년 이준석 대표에 대한 토사구팽의 처지를 바라보는 시민의 심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에 대한 씁쓸함과 무정함이 느껴진다.